앵커>
KTV 선정 2013년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6년 만에 미답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한 완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머리 숙여 사과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서울중앙지검 9월 10일>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재국씨는 전 전 대통령의 1672억원대 미납추징금에 대한 완납 계획을 밝힙니다.
이로써 2천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둘러싼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기나긴 싸움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된 지 16년만입니다.
경매사/서울옥션스페이스 <12월 18일>
"6억 6천만 원, 낙찰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걸려 있었던 이대원 화백의 1987년작인 '농원'이 6억 6천만 원에 낙찰된 경매 현장입니다.
지난 18일 검찰에 압류된 전씨 일가의 미술품 두번째 경매에서 내놓은 작품이 모두 팔렸습니다.
총 낙찰액은 27억 7천만 원으로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전씨 일가의 추징금 납부는 이미 압류되거나 자진 납부의사를 밝힌 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9월 10일>
“이미 압류되거나 지잔 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등을 토대로 미납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전씨 일가는 검찰에 압류된 경기도 오산 땅 등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족들이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북플러스 주식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 4남매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분담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돈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270억 원대 금융자산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연희동 사저와 경남 합천의 선산도 납부 재산 목록입니다.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추징이 급물살을 탄 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6월 27일 국회
"재석 233,찬성 227, 반대2, 기권 4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전씨 가족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이 시행되자 재빠르게 전씨 일가를 압박했습니다.
전씨 일가의 주거지와 회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또 재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완납하자 전씨 일가의 심리적 부담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과 검찰 압박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 완납을 발표했지만 천문학적인 종자돈으로 충분히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만큼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체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씨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해도 여전히 많은 재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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