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 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 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 등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년에는 갑오경장이 있었습니다. 경장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줄로 바꿔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아젠다를 확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산업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내야만 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에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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