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로 철도파업이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습니다.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습니다.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습니다만,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속도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입니다.
오직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의 선택일 뿐입니다.
방만경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꿔넣어야 하겠습니까?
철도 노조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철도 노조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 오셔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어나는’ 국민의 철도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듯이, 세계적인 불경기를 이겨 내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불법 철도파업으로 산업·수출·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철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힘을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이번에는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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