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정부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올해 경제 지표일 것 같습니다.) 금년 4/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어떻습니까?
Q) 올해 4/4분기·연간 성장률 전망은?
Q2> 올 한해 저성장 기조로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경제 정책 대응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Q) 2013년, 정부 경제 정책 운용은?
Q3> (앞서 4/4분기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내년도 성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Q) 2014년 경제 성장 전망은?
Q4>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기본 방향과 주요 경제전망 수치, 말씀 부탁드립니다.
Q) 2014년 경제정책방향 기본 방향은?
A> 2014년 경제정책 :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
A> -경제회복 모멘텀의 민간부문 확산 위한 ‘내수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
A> - 2014년 경제 성장률 3.9%
- 2014년 고용 증가 45만 명
Q5> (앞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고용증가 전망수치가 45만 명 선입니다.
KDI 한은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요.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Q> 2014년 고용증가 45만 명, 적정한가?
A> 2013년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비)
- 25만 7천 명 (1/4분기) - 32만 4천 명 (2/4분기)
- 42만 1천 명 (3/4분기) - 47만 6천 명 (10월) - 58만 8천 명(11월)
Q6>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봐야할텐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Q> 2014년 경제정책 운용, 하방리스크는?
A> 2014년 하방리스크
- 미 양적완화 축소 파급 영향 - 아시아 신흥국 경제 회복세 제약 - 엔저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국내 투자회복세 지연
Q7>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 양적완화 축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올 한해는 다른 아시아국에 비해 한국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요?
Q> 美 양적완화 축소,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긍정적 측면
-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시점과 관련한 불안정성 완화
- 전반적 美 경기회복 ☞ 韓 경제 호재
A> 부정적 측면
- 국제금리 상승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
-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 금융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
Q8> 현재 우려되는 대외조건 중 하나가 엔화약세입니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듯한데요.
그 영향과 대응방안,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Q> 엔화약세 지속, 대응방안은?
A> 2013년 對日수출 : 전년 동기대비 10.5% 하락 (1~11월 누계기준)
Q9> 경제정책 기본방향 중 올해 정부중심으로 진행된 회복 모멘텀의 민간부문 확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2014년 경제회복 모멘텀 민간부문 확산, 주요 내용은?
A> 규제 완화 통한 기업 투자 · 소비 여건 개선
-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차질 없는 이행
-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A>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강화
- 공유형 모기지 확대 -재건축·재개발, 청약, 주택금융 등 제도 개선
- 임대시장 활성화, 주거지원 체계 개편 등
Q10> 수치상으로는 항상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제지만, 체감경기는 춥고 힘들다는 분이 많습니다.
개선방안, 말씀해주시죠.
Q> 2014년 체감 경기 개선 방안은?
A> - 중소기업·자영업자 여건 개선 - 고용률 70% 로드맵 차질 없는 추진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 생활물가 안정·민생부담 경감
Q11>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도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2014년, 우리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은?
A> - 기업 수출 · 해외진출 촉진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차질 없는 추진
A>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시행 -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전국 확산 등
Q12> 끝으로 주요 경제정책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남아있는 과제(해결해야할 과제), 무엇이고, 내년도 주요 정책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견지할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 2014년 경제정책 달성 위한 과제는?
지금까지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 정책관과 함께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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