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위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을 주요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충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한 이른바, 주택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장기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의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기위해 향후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11만 가구 수준에서 물량과 유형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확정일자 기반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환기 주택시장의 하우스푸어와 월세 부담 가구 같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0월 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해 대상자 선정과 관리, 보조금 산정과 전달체계등 관련 인프라도 보강됩니다.
특히,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주거지 재생'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주거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9만 가구를 수요에 맞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층간소음이나 실내공기질 등 주택성능을 향상하기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김흥진 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지난 1차 계획 수립이후 10년 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 감안해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장기계획이 급변하는 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5년 마다 시장상황을 반영, 수정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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