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문학적인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수술대에 오른 공공기관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566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같은 부채 증가를 주도한 LH와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뜻 입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부채감축 계획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빚더미를 지고도 돈잔치를 벌인 한국마사회와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과 교육비 등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주문했습니다.
업무상 부상과 사망 시 지급되는 산재보상 이외의 퇴직금 가산지급과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또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부채 중점관리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 대해선 내년 3분기에 중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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