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남MC>
지난달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산업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 민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여MC>
SNS와 인터넷 상에서는 논란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괴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앵커멘트]
[기사내용]
Q1. 지난달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 의료민영화입니까?
Q2. 궁금증 하나씩 짚어보죠.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를 구입한다.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Q3. 원격의료 도입은 대형병원만 키우고, 동네병원을 죽이는 제도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Q4. 현재 시점에서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무의촌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얘기가 있습니다만?
Q5. 대책 발표 이후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내용입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취지와 배경은?
Q5-1. 자법인을 통한 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은?
Q6.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보죠.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운들은 점차 주변 병원을 합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Q7. 자법인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 투자는 줄어들고, 결국 의료의 질이 악화될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Q7-1. 또한 자법인 사업범위를 의료 연관사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원 제품, 의료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할 것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Q8. 자법인을 통해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하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더 나빠지는게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Q9.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논란도 거셉니다. 법인약국 허용,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하는 건 아닐까요?
Q10. 대형약국와 제약사 간 담합을 통한 약값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Q11. 자법인허용, 원격의료도입, 의료법인합병허용, 법인약국 허용...이런것들이 결국 의료민영화를 야기하고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멘트]
[기사내용]
여MC>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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