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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한국사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총 20개교의 교과서 선정 변경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이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교과서 선정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서 선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시민 교직 단체 등의 항의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인 항의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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