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가 '성폭력'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뿌리뽑기에 나선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남>
피해율은 최근 3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2012년 8월 집에서 잠자고 있는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자 :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고모씨 :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자: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고모씨 : 죽고 싶습니다.
2010년 발생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은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상황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충격을 던졌던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폭력 피해율은 3년 전 2.9%에서 1.5%로 감소했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3천5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단 1.1%만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0.2%만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중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은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처벌법을 알고 있지만 자발적 신고는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최창행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보면 일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할 경우 입증과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고하는 비율이 대체로 낮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자의 의료비와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체와 정신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규모는 올해 19억 원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등 무료법률지원을 매년 10%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155회) 클립영상
- 한-인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3:16
- 인도 포스코 제철소 건설에 '청신호' 1:36
- 국방부 "연례군사훈련 예정대로 실시" 1:39
- 아동·교사 허위등록 어린이집 대거 적발 1:42
- 성폭력피해자 1%만 경찰에 직접 도움 요청 2:14
- 과테말라 부통령, '밀가루 세례' 봉변 [세계 이모저모] 1:45
- 농식품부,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마련 0:29
-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방만경영 배점 확대 0:26
- 설 소포 1천370만개…"22일까지는 발송해야" 0:22
- 다음달부터 일본뇌염 생백신 무료 접종 0:26
- 전통문양 4천700건 디자인 무료 개방 0:23
- 불량용기, LPG 시장서 퇴출시킨다 0:30
- 재능기부 봉사로 주민과 소통 [국민리포트] 3:09
- '학점세탁' 이대로 좋은가 [국민리포트] 2:32
- 백제의 역사, 오색 등불로 밝히다 [국민리포트] 3:06
- 화천산천어축제 9일 만에 60만 돌파 [국민리포트]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