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등록일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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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 통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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