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합니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자 등 6천여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는데요.
현 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설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등에 연루된 정재계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특별 사면안을 확정한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영세형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6000여명이 그 대상이다.
다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 사면자로 확정되면 이르면 29일 석방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사면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의 첫 특별사면안이 오늘 최종 확정·발표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6천여 명이 대상이다.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인와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특별사면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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