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언 내용,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그동안 누차 지적돼 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관리에 있어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번 유출이 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 주고, 세 번째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을 고부가가치화해야 거기에 괜찮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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