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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보훈처,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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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면 신뢰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동북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오히려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 몇 가지를 당부하겠다.
첫째,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겠다. 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란 말씀을 드렸다.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지난 1년이 큰 틀에서 볼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책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면서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북한이 늦게나마 호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 년 간 헤어진 기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남북 양자 간 노력을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가길 바란다.
현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하겠다.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로, 독일 통일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려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제들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떠한 대화도, 또 신뢰 정책도 우리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사실은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방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우리 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맞서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미래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과 참전용사들의 높은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민족과 사료의 보존관리,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에 정성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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