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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일자리와 복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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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중점으로 추진할 주요 내용,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진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내는 추가비용을 낮춰서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이고, 2016년까지 선택의사 수를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남아있는 선택진료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병실료도 개선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일반 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5인실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상금병실에 대한 환자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학병원의 일반 병상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가족 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에서 직접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를 도입하여 경증 치매환자 약 5만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혁신하는 첫해로 삼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진로 교육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선 취업?후 학습’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일?학습 병행제도도 2014년도에는 1,000기업,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동기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련해서 육아를 여성과 남성,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를 부부 중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들을 더욱 확산하도록 하고, 육아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도 올해 2개소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까지 1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남양주 고용복지통합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약 10개소 정도로 시범사업 확대를 하고, 우리들이 희망하기는 2017년까지 약 7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그리고 예술인 등 아직 확충이 안 된 계층을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세자영업자하고 미가입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특성과 장점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칭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올해 시범운영하고, 1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원스톱 가족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 거기에 더해 학업까지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의자녀양육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번거로웠던 양육비 청구절차를 일괄지원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아이돌보미 이용 1순위를 부여하고,저렴한 월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올해까지 66호, 2017년까지 210호로 확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2017년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과 창업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전북 무주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개교하여 중독 정도에 맞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 1순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초 12개월까지 가능했던 영아종일제 돌봄은 24개월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의무교육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교재의 품질과 강사의 자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과 언론공표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제 학술제,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를 국가기록물로 계속 발굴하여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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