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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 주요내용, 이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법무부가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비리 수사입니다.
단순 비리 적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안태근 / 법무부 기조실장
"첫째 공공부문 수사에 검찰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리 뿌리를 뽑을 때까지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사범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른바 '줄서기'를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달 안으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학교폭력 등 이른바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원전비리가 의심될 경우 내사를 하거나 서류 위조와 관련한 정황이 있을 때 압수 등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형벌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폭 늘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8곳이 운영중인 지원센터는 올해 100곳이 추가로 설치되고, 2017년에는 50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141만명의 식단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음식재료를 조달 구매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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