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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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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 번째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성과를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바로 장바구니 물가.
임영준 / 성남시 수정구
“모르지 앞으로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서민들이 사는데는 좀 어렵지”
정월 대보름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북적대는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체감경기도 조금씩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희 / 상인
“평상시보다는 대보름이니까 나물사러 잡곡사러 많이들 나오시고”
김옥임 / 상인
“요새 좀 많이 나아진거죠 오시는 분이 꾸준히 오세요”
우리경제는 지난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추경편성과 4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실행한 결과, 7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으로 올라서고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함영진 본부장 /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금리수준을 낮춰주는 금융정책과 함께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완화와 같은 세제정책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연초에 실수요자의 이동으로 이어지면서 거래지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매매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월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LH가 짓는 임대주택에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등 민간 자본을 임대주택 공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12월 27일)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패자부활을 위한 서민재기 금융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자와 다중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6만 명이 채무액이 조정되거나 전환대출을 받았고, 암,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또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임대주택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서민주거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복주택.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도심 안에 주거시설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민간의 소통공간 등을 통해 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렵게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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