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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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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기능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린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
또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상 대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
그 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하겠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것이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공정위원회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기 바란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 번째 기둥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현재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을 미리 준비해서 법 통과와 함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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