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주요 정책들을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번째 순서로 문화 융성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문화 예술 진흥 정책을 김유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문화예술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난해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수혜자 100만 시대를 열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을 통해 문화취약지역 2천여곳의 54만여명의 국민들이 공연프로그램을 즐겼고,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랑티켓은 45만여명의 아동과 청소년,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생활속 문화확산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이에 따라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창작지원금과 예술인 직업역량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술인 복지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지난 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 복지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에술인 복지 예산은 지난 해보다 약 39% 늘어난 199억 7천만원.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예술인은 실업급여 기준에서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을 지원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학습공동체 활동이 지원되고, 최대 월 100만원 범위에서 교육 이용권을 운영합니다.
지역이나 기업에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6개월 파견 기간동안 월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확대되는데, 최저등급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50%, 표준 근로계약서에 계약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보조받게 됩니다.
인터뷰> 권오철, 그림책작가협동조합 이사
"공동체학습지원사업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오택관, 미술작가
"지원분야도 세분화되어서 예술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실공사와 문화재 훼손 등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이 관리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문화재 현장조사가 매년 시행되는 등 문화재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보완되고,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시험 강화, 수리현장의 주요공정과 참여한 기술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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