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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과다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개 부채 감축 중점 관리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42조 원을 추가로 줄이는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 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전 등 13개 기관은 부채 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건실해 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판단결과를 토대로 재무구조가 건실해 지는 13개 기관은 계획안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 조정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한 달 내에 다시 제시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짐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채 감축 계획과 함께 방만경영 계획도 오늘 확정하였습니다.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들은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고용승계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정상화 개혁은 국민의 지지 속에 국민의 기대를 담아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어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으며, 노조 간 연대, 경영성과 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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