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1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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