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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는 성장과 개발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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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의 자라섬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불과 8백미터 떨어져 있는 남이섬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라섬의 비밀을 신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한류의 주역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남이섬.
맑은 공기, 한적함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가족들도 연인들도 도심의 답답함을 벗어둔 채 연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습니다.
강호원 / 충북 청주시
"겨울연가에도 나왔던 곳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서 와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이국적인 것 같아서..."
주말에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달 전에는 예약을 해놔야 할 정도.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보시는 것처럼 남이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내관광객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발걸음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바로 옆 자라섬은 어떨까요."
남이섬 인근에 위치한 자라섬.
수십 억 원을 들여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으로 사용했던 수상시설은 문이 굳게 잠겼고, 평소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야외공연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행정구역상 강원도인 남이섬과 경기도인 자라섬의 거리 차는 불과 8백 미터.
하지만 자라섬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 권역으로 묶여 있고, 과거 물에 자주 잠긴다는 이유로 하천법을 적용받아 호텔, 매점 등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난해 400여만 명이 찾은 남이섬의 관광 수익은 연간 60억 원 수준.
자라섬 입장에서는 60억 원 짜리 규제인 셈입니다.
이두원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옥석을 가리고 좀 더 양질의 규제를 만드는..."
법을 지키되 우수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없는 투자, 규제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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