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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긴급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오늘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금일 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첫 정책현안 점검회의임

1.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 내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함

ㅇ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

□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소위 ‘떼 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하여

ㅇ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임

□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ㅇ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하여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기 바람

ㅇ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바람

ㅇ 또한,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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