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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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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시행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는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새로 생기는 규제와 기존 규제를 맞바꾸는 겁니다.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 관련 전체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SYNC>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지난 16일)

"조그마한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도 있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비용을 갖고 있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점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다양한 규제들의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 산출 과정에서 투명성 또한 높여야 합니다.

비용 조작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INT> 조성한 교수 / 중앙대 행정대학원

"규제들의 비용을 조작해서 싼 비용을 크게 해서 폐지하고 비싼 비용을 싸게 해서 신설하는,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규제는 없어지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규제가 생겼다 비판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 한층 강화된 규제개혁을 실시중입니다.

새로운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의 두 배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규제 관련 법령 시행 일자도 한 해, 두 번으로 못박았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다른 선진국들도 일찍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규제 개혁에 나선 미국 정부는 최초 위반부터 엄벌까지 4단계로 나눠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특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와 세금 우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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