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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다양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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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표윤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 수는 21만 명.

올해는 25만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가 목표로, 이들이 쓰고 가는 돈만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태국 등 의료관광 대국은 보험사까지 환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환자유치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업계는 외국환자 유치에 직접 나설 경우 한해 6만 명 정도를 유치해 900억 원 정도의 진료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 문제등과 얽혀 관련 법안이 5년 째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 불가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입국 면세 한도는 400달러.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88년 이후 국민 소득은 5배 늘었지만, 26년 째 면세 한도는 그대롭니다.

우리나라 규제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었고, 30년 이상된 규제도 10%가 넘는데 이처럼 낡은 규제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같은 규제들이 우리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다며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제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6년까지 전체 규제의 20%를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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