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소형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얘기가 나온 지 닷새 만에 정부가 관련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취>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현재의 실정은 자동차용도상의 구분을 이유로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 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규정도 연내에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규제는 지난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됐던 50여 개의 '손톱 밑 가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다음달 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5조원대의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 산업단지내 600억원 대 각종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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