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청와대 홈피에 '규제개혁 신문고' 2주안에 수용 여부 회신
청와대는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는 등의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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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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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수석 워싱턴 회동 北 도발 공동대처 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다음주 워싱턴D.C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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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25일 방한" 한미 동맹태세 유지 논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 동맹태세 유지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병기法' 7월 발효 美 버지니아 주지사 서명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해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게 됩니다.
칠레지진 쓰나미 일본 도달 우리나라에도 도달 가능성
앞서 일본 기상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리에도 오전 중으로 쓰나미가 도달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환경부, 규제개혁 첫회의 "올해 규제 10% 감축"
환경부는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로 제시하면서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 나서 국민연금공단 해당자에 신청 독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 공단은 각종 안내문을 통해 해당자들에게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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