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년을 맞아 KTV가 마련한 기획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상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강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지난 10년간 FTA를 통해 쉼없이 세계로 경제영토를 넓혀왔던 우리나라 각종 주요 지표는 FTA가 수출입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각국과 FTA가 발효된 해의 실적을 100으로 놓고 수출입 무역수지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한-인도 FTA를 뺀 모든 FTA에서 발효 이후 총 교역이 대 세계 교역과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2004년 이후 줄어들던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0년 전후로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또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FTA는 교역량 증가 뿐 아니라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FTA가 우리 경제에 청사진만 보여주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 투자 부문에서 FTA 발효 전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FTA 자체가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보증수표가 될 순 없습니다 따라서 FTA를 발효시켰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여러 규제와 불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좀 더 투자 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FTA가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북미자유협정의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발효 후 10년째인 2004년 까진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그 후 현재까진 비관적인 분석 일색입니다.
전문가들은 추진중인 한-중 FTA 등 새로운 FTA와 역내 경제 동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회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지금까지완 다른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안덕근 부원장/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향후엔 FTA를 체결하는 다양한 모델을 좀 더 표준화해 일원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피해 분야의 보완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구조적인 전략과 유기적인 연관이 좀 뒤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합니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여론 설득과 농축산업계 등 피해분야에 대한 강력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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