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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규제개혁 신문고에 사흘 동안 무려 500건이 넘는 건의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경남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매일 50분 거리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를 오가는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는 데다가 직원 수가 적은 회사에선 통근버스를 운영할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운수사업법을 개정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야외 테라스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2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옥외영업 자율권이 주어졌지만 아직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단속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규제개혁 신문고가 문을 연지 사흘 동안 국민들이 접수한 내용은 무려 5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년 간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건의 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입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건의들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14일 안에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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