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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하면 일단 비싸다는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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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쟁이 없어 가격이 비싼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정부가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비재 수입시장.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차가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5배까지 나고, 같은 제품의 가격이 외국과 비교해도 10~40% 높습니다.
정부는 현재 5% 수준인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재 수입액 비중을, 2017년에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로 늘려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 주는 '통관인증제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현재 인증대상 상표를 의류 신발 중심의 236개에서 자동차부품과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해외 직접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가 쉬워집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사흘 걸리던 통관기간이 반나절로 줄고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져 해외 직구가 쉬워집니다.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박봉용 물가구조팀장 / 기획재정부
"소비자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포털 사이트 내에 블로그나 카페 형태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생수와 와인, 유모차, 립스틱 등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해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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