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규제, 어떻게 풀어가나?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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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남 MC>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발안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을 위한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입니다.
이런 법률이 국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규제로 작용하기도 해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 MC>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김진국 배제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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