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보트같은 레저선박이나 항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마리나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데요,
정부가 마리나산업 육성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오는 2017년까지 8천 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2019년까지 전체 마리나 계류 규모는 6천 척 이상으로 현재의 4배 수준까지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리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심상철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Q‘마리나산업 활성화’의미는 ?
이충현>
우선, '마리나산업 활성화'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마리나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육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먼저 마리나의 어원은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 현재는 마리나항만 등 복합적 해양레저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마리나산업은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 제조, 운항, 정비·수리 및 마리나항만 개발,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산업입니다.
ㅇ 정부는 해양레저수요 증가와 우리가 보유한 조선·IT 기술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마리나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리나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Q 거점형 마리나 항만 역할은?
이충현>
정부가 6개의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로 했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개발될 경우 거점형 마리나항만은 어떤 기능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먼저 6개의 거점형 마리나항만은 동?서?남해 각 2개씩 개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창원명동,울산 진하, 경북 울진후포가 그곳입니다.
ㅇ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시 정부는 방파제 등 기반시설 공사에 300억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기개발을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개발되면 외국 요트의 입국이 가능한 CIQ시설이 기본 갖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되면 레저선박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요트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 거점형 마리나가 리조트 등 복합마리나로 개발될 경우에는 해외요트 유치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찾는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3>Q 레저선박 대여업 신설, 기대효과는?
이충현>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레저선박 대여업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레저선박 대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업을 신설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 레저선박 대여업은 ‘레저선박을 빌려주거나, 운항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ㅇ 2013년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는 10,257척의 레저선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의 레저선박이 개인용 레저선박입니다.(9,075척)
ㅇ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개인용 요트 소유자의 연간 운항일수는 평균 1개월 내외라고 합니다.
ㅇ 레저선박 대여업이 신설되면, 이 개인용 레저선박의 소유자가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대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이렇게 되면 요트 활용률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소유자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일반 국민들은 저렴하게 요트를 이용할 수 있고, 대여업자는 영업용 요트를 쉽게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4>Q 마리나산업 규제개선은?
이충현>
정부가 각 분야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이도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먼저 레저선박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을 위한 교육이수 시간을 단축하여 교육생의 시간적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요트조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0시간, 일반조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3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각각 4시간씩 교육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ㅇ 또 비상업용 요트에 적용되는 1인 해기사 승선요건을 상업용에도 확대 적용해서 1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선박안전법상 승선정원규정을 레저선박에도 적용해서 12세 미만 아동은 1/2로 산정함으로써 레저선박 정원합리화와 가족단위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규제개선 사항들을 담고있습니다.
질문5>Q 향후 중점 추진 업무는?
이충현>
본격적인 사업 시작 시점과, 향후 업무 추진계획 간단히 마무리 말씀해주시죠?
답변>
□ 지난해 마리나산업 전반에 결쳐 일자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직접사업과 제도개선에 따른 산업 활성화를 통해
ㅇ ’13년 한해 동안만도 총 456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이번 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레저선박 대여업, 레저선박 수입?유통업 등 마리나서비스업 분야에 약 6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레저선박 제조업 분야에 약 700개를 포함해서 4년간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8천개 이상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충현>
오늘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충현>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해양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여가의 기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허브를 넘어 세계인이 생에 꼭 한 번은 와봐야할 한국의 마리나산업으로 자리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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