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초기대응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고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함
ㅇ 아들·딸을 애타게 부르며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실종자 가족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었음
ㅇ 불의의 사고를 당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함
ㅇ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지금은 내각이 망연자실하거나 자책하고 있을 겨를이 없고, 일심 단결하여 구조활동과 사고수습,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전념해야 할 때임
ㅇ 정부는 무엇보다 가용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조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릴 것임
ㅇ 저가 현지에서 가족대표단으로부터 들었거나 대화채널을 통해 제시된 가족들의 고통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구조된 사람 등에 대한 의료 등 편의 제공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음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으므로, 구조와 사고수습에 통일된 체계 아래 일사불란한 활동에 임해주시고,
ㅇ 모든 부처는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사고대책본부의 지원 요청에 즉각 대응하여 인력과 장비 지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자세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람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음
ㅇ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임
ㅇ 이번 사고의 근저에는 허술한 승선관리, 선장의 제자리 안지키기, 위급상황 시 매뉴얼 미준수, 부실한 안전교육·훈련, 무리한 선박 개조 등 선주와 선장, 선원 모든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자리 잡고 있음
ㅇ 이번 기회에 각 부처는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ㅇ 소관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하여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ㅇ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ㅇ 이후에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하여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임
ㅇ 특히, 국토부는 위험건축물, 도로·교량과 철도·항공 등 교통시설, 안행부와 문체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자연재해 취약분야, 산업부와 환경부는 에너지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의 안전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람
ㅇ 위 예시한 부처는 물론 모든 부처는 소관별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분야를 철저히 발굴·점검하고, 분야별 책임 공직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람
□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안전정책과 위기 대응능력은 물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ㅇ 안전행정부와 함께 안전의식 개혁과 비정상 관행·제도 개선,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정부는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
ㅇ 국무위원들은 이번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