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에 나섭니다.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섭니다.
노성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거듭 밝히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우리사회가 법·규정·매뉴얼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도 안전을 위한 법령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천4백개가 넘는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짜여져 있고 재난의 종류는 25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 재난마다 주관 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 매뉴얼이 있고 그 아래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 개가 있습니다.
최하위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무려 3천2백개가 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선박사고는 실무 매뉴얼에 포함됐습니다.
녹취>정홍원 국무총리
“각부처는 지시에 부응하는 근원적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시에는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하여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현재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정부 부처의 재난 매뉴얼에 오류는 없는지,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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