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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역할은?
등록일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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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강력하고 일원화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안전처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 과정에서 초반 여러개의 본부가 가동됐지만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자 구조에 필요한 소중한 초기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규모 재난 대처 경험이 부족한 중대본은 구조자 집계에서 여러차례 실수를 범하며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기도 했습니다.

강력하고 일원화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와 재난 전문가로 이뤄진 그 구성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칭 '국가안전처'를 그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제 19회 국무회의, 어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가칭 '국가안전처'는 총리실 소속 조직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입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안전처는 재난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해 초동대처 등 사고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금하고 외국인 재난 전문가의 채용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각종 사고를 유형화해 군이 훈련하듯 반복 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행정부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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