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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또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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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해 재정혁신의 강도는 높이되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고, 현장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와 산업 분야는 4대강 사업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차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훈련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하고 185개 직업훈련평가는 취업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0시까지 늘리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국제 경기대회는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600여 개에 이르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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