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사전 예방에 초점
등록일 : 2014.05.07
미니플레이

앵커>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3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

미흡한 선박 검사와 선장의 안전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인재를 막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인재를 막겠단 취지입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등에 소속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감독관의 자격과 직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의 구조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소조기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수색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전심전력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희생자 유실 방지 노력과 함께 수습된 희생자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갖춰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서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잠수요원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