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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합니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한반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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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의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늘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 법제 간담회로부터 지금의 헌법 안에서 해석을 바꾸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단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지금의 헌법 9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집단 자위권이 있어도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일본이 제시할 집단 자위권 파견 대상에는 한반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쟁 발발시 자위대가 일본인 피난민을 나르는 미군 수송기와 함정을 호위한단 내용을 구체적 사례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그리고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일본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일본 내부의 찬반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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