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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 자위권' 추진…한반도 동의 필수
등록일 :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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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총리가 결국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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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겠단 뜻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평화헌법 안에서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아베 신조 총리 / 일본

"현재 나는 헌법이 일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운 명분은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군사력 증대, 북한의 핵 위협 등 크게 변한 안보 환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 일본

"(일본이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의 평화 헌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과 특수한 과거사가 있는 데다가 북한,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단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부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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