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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키운 '관피아'…공직사회도 대개혁
등록일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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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화를 키웠다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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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끼리끼리 봐주고 민관이 유착하는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며, 관피아의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료들이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을 재취업 창구로 삼은 것 같은 일이 다신 없도록 공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대적으로 칼날을 대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은 조합과 협회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되고, 취업 금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금까지는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만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10년 동안 어느 기관에 어떤 직급으로 옮겨갔는 지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가 도입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가 폐쇄적 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개방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 경력자의 비율을 5급 공채와 1대 1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관료들이 2~3년 단위로 보직을 바꿔야 했던 순환보직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직사회에 인센티브제를 도입 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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