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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조직 축소
등록일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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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다양한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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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등 강도 높은 정부조직 개편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양경찰.

결국 해경은 출범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큰 폭의 개혁 조치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해체 결정은 다소 파격적 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부족했다는 판단이 뒷받침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경이 가지고 있던 기능은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쪼개집니다.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내세워 이름까지 바꾼 안전행정부 였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떼어내고 행정자치 업무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넘어갑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던 해수부 역시 기능이 축소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보호에 전념토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해경 해체와는 상관없이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해경 지휘부 등 민관군 수색과 구난 체계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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