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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후속조치 절반 다음달까지 마무리
등록일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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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시스템 개조방안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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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속조치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세월호 사고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에 내려진 큰 폭의 개혁조치.

해경은 전면 해체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여기저기로 쪼개집니다.

이같은 정부조직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을 막을 공직자윤리법도 정부가 챙겨야 할 핵심 법안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이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후속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정홍원 / 국무총리

"정부가 준비할 주요 법안을 조속히 입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까지 마련됩니다.

오늘 오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차관회의에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안행부를 주관으로 정부조직법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27건의 후속조치 과제 중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시한과 주관부처를 할당했습니다.

후속조치 과제는 해경 해체와 안행부,해수부의 기능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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