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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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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국 각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어, 공직부패와 민관유착 비리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유착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피아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기업에 취임해 정부의 감시.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비리 수사뿐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 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합니다.
특히,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관리와 감독, 인허가와 점검.검사, 예산, 조달 관련 기능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영역의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 비리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맡습니다.
검찰은 유착비리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범죄를 통해서는 어떤 이익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재산의 몰수와 추징 후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과 은닉 재산에 대한 효율적 추적,환수장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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