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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는데요, 특히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깨기 위해 고시 선발을 줄이고 그 자리를 민간 전문가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과제를 표윤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이지민 씨는 지난해부터 기상청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를 받고 5년 여 간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지진센터에서 지진 분석과 대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민 기상연구관/ 기상청 (5급 민간경력자)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지진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론 이처럼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 채용이 배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해마다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채 시험으로 300명 안팎 5급 민간경력자 채용으로 100명 안팎을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론 행시와 민간경력 출신 채용이 1대 1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고시출신과 민간 경력자들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줄인다는 목푭니다.

관건은 채용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2010년 당시 외교장관의 딸 특채 파동 뒤 이듬해부턴 각 부처가 아닌 안행부에서 민간경력자 채용을 총괄하고 있지만, 고시 축소가 예고된 만큼 민간 경력자 채용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불공정한 사례가 생기게 되면 과거와 같은 엽관제, 정실주의의 문제점이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과장급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뽑는 개방형 충원 제도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방직 충원을 총괄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신설되면, 각 부처에서 제 사람을 뽑아 개방직에 앉혀왔던 폐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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