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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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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반정부 시위 사태로 정국 위기가 깊어진 가운데, 군부의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

일명 '메르스'라고 불리는 신종 호흡기 감염 질환이 발병해 환자가 확산 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갈등과 자연재난 속에 세계 각 곳이 여행 위험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남색과 황색, 적색과 흑색 경보로 국민이 위험지역 여행경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신호등처럼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공포된 만큼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대신하는 요금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음성적 보조금을 조건으로 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금지 무효화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는 오는 9월까지 제정할 방침으로 이동통신 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담당자와 직원을 상대로 유통망 교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약관 변경 등 사전 준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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