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남>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 오늘은 고용노동부로 가보겠습니다.

여>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형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 안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성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종입니다.

세월호 침몰참사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안전’이라는 단어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현장 등 천개가 넘는 전국의 대형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 우리나라 산업재해 상황은?

노성균 기자 질문1>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Q 고위험사업장 안전점검 결과는?

안경덕 국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네, 작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약 9만천명 되고요, 그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천백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세 분 정도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건설현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구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사망률이 3-5배 정도 높은 상황이구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

자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지금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경덕 국장>

네,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천여곳을 저희들이 긴급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0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건설 현장의 경우 대부분 추락방지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설치 안된 경우가 많았구요, 그 다음에 화학 공장의 경우 대부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이 됐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Q 잇따르는 화학사고…특징은?

노성균 기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경덕 국장>

울산지역의 경우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곳이 많고요

가스노출이라든지 기본적인 조치만 취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험설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부주의한 과정에서,,원청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보고 있습니다.

Q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노성균 기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 대비책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안경덕 국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위험성이 있는 화학공장 한 천여개를 한달동안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 보수 이런 쪽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지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지 근로감독관이 그리고 안전보험공단이 직원이 입회하에 작업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사업장별로 위험지구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포착을 해서 위험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컨설팅을 하고 어떤 때는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서 어떤 때는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위험 정도제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화된 화학시설 관리실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안전사고 예방 위한 추진 계획은?

노성균 기자>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신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요?

안경덕 국장>

네, 어쨌든 원청이 하청을 줄 때 주의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업을 할때는 안전-보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청 근로자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만은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할 거구요.

앞으로 도급 사업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철저히 감독하는 것으로...법과 제도적인 방법들이 강구되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청업체보다 하청업체들이 더 제약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부들을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면 되겠군요)

네.

노성균 기자>

마지막으로 기업들에게 당부하실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경덕 국장>

안전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아닙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으로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CEO가 이런 문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구요, 챙기고 그 다음에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저희는 안전한 작업장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업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기업들이 이 준칙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명령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생각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노성균 기자>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함께 또한 안전에 대한 큰 교훈을 줬습니다.

고용노동부 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처가 이제 안전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은 대부분 가장들의 일자리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정책이 최우선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