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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관련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통합된 통신망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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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19일, 대국민담화)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현장에서 관련 기관들 간에 일사불란한 협조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된 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이번 세월호 사고 당시 경찰, 소방, 해경, 해군, 그리고 지자체가 각기 다른 통신망을 쓰면서 초기 구조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도입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예산 등 여러가지 이유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통합된 재난통신망을 갖추지 않은 건 우리나라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화전략계획을 올 연말까지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에는 서울 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적 검토 작업도 함께 실시됩니다.
주파수 확보 등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은 오는 7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축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노후단말기 교체 등을 통해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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