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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과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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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간 경제 분야는 경제 부총리가, 외교·국방·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를 해왔는데 그 외의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등을 전담하고, 경제 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그리고 신설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를 정부조직법에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가 복잡하고 전과 다른 구조로 변하면서 각각 전담을 해서 책임을 맡아 나가야 차질 없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부처이기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든 만큼 혹여나 일부의 비판을 이용한 부처의 보호나 이기주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묵묵히 일한 일선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해체는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안전처 세부직제 조정 때 해양주권 수호나 불법어로 단속 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행정혁신처는 인사혁신처가 될 것이며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인사혁신처는 차관급 부서로 그리고 안전과 인사 기능을 넘긴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장관급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입법예고 기간을 다소 줄여서라도 다음주 중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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