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는데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박 대통령 모두 발언]

지난 금요일에 선체절단 작업을 하던 잠수사 한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한 분의 희생자라도 더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수사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안보상황이 위중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 확립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되었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가 인선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될 때까지 국정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시급한 국정개혁 과제들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은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아지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 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서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그리고 비호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발 붙히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고 이후에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은닉재산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조속히 이뤄져서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로 재난안전업무를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서 재난대응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난업무의 핵심기능인 소방방재청 업무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업무와 통합되어 신설되는 안전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가 돼서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수단도 통합.운영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난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관 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충만한 가운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 확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여건 및 부담 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각 수석들과 관련 부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등 연초 업무보고 때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최대의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공공과 민간, 여와 야, 노와 사의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4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영업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동안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트럭 시설 개조와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7월부터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서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들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곤 준장, 이천길 상사, 노승호 하사, 밴 플리트 부자 이분들은 국가보훈처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6.25 전쟁 영웅인데 아마 그 이름을 알거나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공공시설물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꼭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우리 정서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선열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매년 기념식을 열고 인물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국가유공자의 넋을 좀 더 가까이서 되새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방안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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