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학도병이나 비 군인신분으로 참전한 분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이충현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 영면해 있는 국립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누워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가슴을 쓸어 않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이병구 국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Q 국가유공자발굴사업 의미와 성과는?

이충현>

지금 정부주도로 국가유공자발굴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현재까지 발굴한 성과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시죠?

답변>

6.25 참전용사는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신 영웅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보면,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약 9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 등록이 안되신 분들이 42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분들을 직접 찾아 나서서 등록을 안내하고, 등록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보면 이제, 나라를 위한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금 년 1월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담팀 5명을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쭉 발굴해온 인원이 2천150명이 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안내해서 등록된 분은 1천 67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2>Q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 추진 방식은?

이충현>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발굴사업을 주도해서 해야만 했던 당위성,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사업에 5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보훈혜택을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 대부분은 지금 현재 평균연령이 84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생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선 특별히 국가가 나서서 안내하고 발굴하고 등록해드릴 필요를 저희가 느꼈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하는 절차를 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갖고 있는 기록을 다 뒤져 가지고 저희가 찾아내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방문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등록 신청하면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느꼈던 것이 정부가 3.0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처 협조도 중요한데, 기록을 갖고 있는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을 포함한 각 군 본부들 그리고, 병무청과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기록을 얻고 분석해놓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질문3>Q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시 보훈 혜택은?

이충현>

이번에 발굴된 6.25 참전 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되면 주어지는 보훈혜택. 이전 분들과 같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쟁 당시에 학도병 이라던지 등록되지 않았던 병력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유공자 등록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죠.

답변>

네, 6.25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일단 국가에서 조그마한 감사의 표시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가 되고요.

또, 이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이 월 17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또, 보훈병원과 전국 309개소에 있는 위탁병원 이용 시에 진료비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아파트 특별 공급 등을 통해서 저희가 주거여건을 개선해드리고 있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국립 호국원에 안장되는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군이 아니고 학도병이나 노무자로 비군인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전사실이 확인이 되면, 군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마, 비 군인 신분으로 참전사실을 확인받으시려면 국방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Q 국가유공자 발굴, 실무적 어려움은?

이충현>

발굴사업이란 것 자체가 녹록하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 이야기인데, 가장 큰 어려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네, 저희가 발굴사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보면, 각 군 본부나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 원시자료를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명부는 확보했는데 대부분이 일찍 사망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식별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주표라고 해서 개개인 참전자를 손으로 기록한 자료들인데요.

그 자료를 일일이 넘겨 가 보면서 본적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본적지로 저희가 조회를 보내서 거기에서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추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주표가 워낙에 오래된 6.25당시 기록이고요.

또 손으로 기록하고 이렇다 보니까 한자 같은 것을 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또 한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본적지를 확인하려면 재적부나, 호적등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산화가 되어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5>Q 국가유공자발굴 사업 보완 계획은?

이충현>

이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 어떻게 더 보완하실 예정이시고? 마지막으로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6.25 참전용사 또는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적하신 대로 지금 평균연령이 84세가 넘으셔서 여생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저희도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인력들을 최대한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분들이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까지 충분히 예우를 못 해 드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상과 예우 부분도 향상 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등록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등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이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유지해 가면서 이분들의 명예도 조금 높이고, 또한 유족들이 원하실 때 호국원 안장 같은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명예를 찾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6.25 참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됐다던가, 또는 그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보훈처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분들 기꺼이 발굴하고 등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이병구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선대, 먼저 계신 분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에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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