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가 별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들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의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 선출이 돼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방안들을 잘 지혜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서 자치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8월까지 세 달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시기인데 여름휴가철과 월드컵 경기들도 겹쳐 있어서 모두가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 온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추진과제들 가운데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책과 개선책을 강구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의할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업종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를 하고,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가 돼서 지방 중소도시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자들을 위한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수학여행 개선방안 마련, 경제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동참 유도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미 마련된 이런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서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을 해서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을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마련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운용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제출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 어르신들을 모신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욱 침통한 심정입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도입과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증가한 안전요양시설들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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